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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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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787, 2018.06.18 기각 청구인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785, 2018.06.18 기각 분양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가 소액으로, 대부분이 시공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41, 2018.06.18 기각 청구인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40, 2018.06.18 기각 청구인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12, 2018.04.19 기각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일종인 젱점다세대주택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 등은 건축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는 ○○○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54, 2018.04.06 기각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주장의 근거인 이 건 판결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판결에 불과하여 현물출자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쟁점토지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7항 및 같은 법...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189, 2018.01.30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모법인으로부터 분할되었다거나 쟁점모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감면배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분사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분할 및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및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15, 2018.01.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16, 2017.12.19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되었음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내용 등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02, 2017.11.29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뉴스 및 기사 제공, 주간지 등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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