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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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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10, 2018.06.29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2013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 수입금액 산정 시 청구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00, 2018.06.29 기각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임이 확인되는바, 결국 쟁점시스템은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43, 2018.06.26 기각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 AA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물 신축시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토공사, 철골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56, 2018.06.21 기각 청구법인은 과거 과소인식된 매출원가를 바로잡기 위하여 20**년에 쟁점매출원가를 일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원가가 미대체된 재고를 비용화한 것인지, 미대체된 재고가 실제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쟁점매출원가와 매출액과의 대응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원가가 다른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라 하기 어...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797, 2018.06.19 기각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796, 2018.06.19 기각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794, 2018.06.19 기각 분양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가 소액으로, 대부분이 시공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792, 2018.06.19 기각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789, 2018.06.19 기각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788, 2018.06.18 기각 청구인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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