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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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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38, 2017.11.28 1) 조세특례제한법 §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3)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93, 2017.11.20 취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기 위하여 주요 영업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하였고, 특히 조특법 제3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 및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그 가액이 검사보고서나 실제 현물출자시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현물출자로 보이는 점, 개인...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29, 2017.11.06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다른 정당한 사유도 찾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53, 2017.10.27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출자한 주주 각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29, 2017.10.2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63, 2017.06.01 취소 청구인은 이 건 현물출자시 「상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물상보증채무가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물상보증채무액을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 정의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7두36342, 2017.05.31 국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1823, 2017.05.30 국패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이며, 현물출자한 사업용자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 요건에 충족함 | 정의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57, 2017.05.19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28, 2017.04.27 취소 하드웨어만을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도ㆍ소매업의 운영형태와 달리 소프트웨어 구동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만을 당기에 매입하여 당기에 매출하는 형태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하드웨어 관련 매출은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대적으로 수행된 매출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대상 업종과 비감면업종(도ㆍ소매업)을 동시에 영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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