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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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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29, 2020.02.04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097, 2020.01.28 재조사 실제 청구법인이 개발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원종 등을 가공·생산하였는지 여부, 원종 등을 국내외 위탁채종농가에 제공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나원종을 생산하여 매입·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5, 2020.01.16 재조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제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이나 주식회사 □□□□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수입통관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중국으로부터 일부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63, 2019.12.13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4042, 2019.11.22 국승 구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20, 2019.11.08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049, 2019.11.06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지 아니하고 공정별로 본인이 직접 다수 하도급업체와 계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하도급 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공사일지 및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기성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내역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주체적으로 수행·검수하고, 총괄하여 관리·감...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100, 2019.11.05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6654, 2019.11.01 국승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36, 2019.10.22 기각 청구법인이 인력고용, 자재구입, 분야별 하도급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교부한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과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시공사로 ‘◇◇◇◇건설’이 기재되어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에 일괄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 쟁점처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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