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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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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501, 2022.1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경작기간 제외 기간을 판정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55, 2022.10.20 기각 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554, 2022.10.18 기각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종전회사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2-70, 2022.10.05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24, 2022.08.11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360, 2022.08.02 기각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 활동 등의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므로 디자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097, 2022.06.29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52, 2022.06.15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개정 전) 77조의2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령73조⑤에 따라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50, 2016.06.29.) 참조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763, 2022.06.08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570, 2022.05.26 기각 청구법인은 201x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에 가맹개설, 물류, 마케팅, 가맹운영 및 경영지원 등의 부서를 둔 체인사업본부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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