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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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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87, 2020.07.22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4, 2020.07.10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731, 2020.06.29 기각 쟁점다세대주택 신축ㆍ판매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포 판단됨 | 정의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9477, 2020.06.11 국승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182, 2020.03.11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94, 2020.03.11 취소 쟁점토지①·②는 하나의 토지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필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후 필지별로 각각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토지별로 양수자도 상이하여 각각의 양도 행위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특법은 과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1개의 과세기간에 최대 1억원의 한도를 설정(제133조 제...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188, 2020.03.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부동산임대 사업과 관련 없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여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oo은행에게 부담한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고 현물출자되는 쟁점부동산(법인전환 사업장)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인 점, 위와 같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것인 점 등...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8463, 2020.03.10 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9, 2020.03.02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29, 2020.02.04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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