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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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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11, 2024.02.28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부채 중 미지급 공사비 약 **원 등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로 보이므로 동 부채를 제외할 경우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폐업일 당시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94, 2024.02.21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17, 2024.01.24 기각 쟁점주택의 주된 건축공사는 건축물대장에 시공사로 표시된 甲 등이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제출한 공사들은 대부분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시공사의 활동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주택의 공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55, 2024.01.24 기각 조특법§6①1호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 별도 규정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금액 중 일부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17, 2024.01.16 취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법상 혜택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과세특례를 조기에 중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특령§35의2④에서 과세이연이 중단되는 시점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특례주식과 그 밖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 특례주...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310, 2023.12.28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51, 2023.12.27 기각 청구법인의 매출 대비 제조원가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제조원가 중 재료비의 비중이 84%에 달하는 등 전형적인 제조업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제조업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엔지니어링 사업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10, 2023.12.19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87, 2023.12.07 기각 민법§454①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이 쟁점부채를 제3자인 쟁점법인에 승계하려는 경우 쟁점부채의 승계 또는 인수의 효력은 채권자인 aa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게 되는데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일(20.5.21.) 기준 aa은행이 이 건 현물출자계약과 관련하...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74, 2023.11.15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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