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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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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11, 2020.09.16 기각 세법 집행기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도 법령상 제출기한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이므로 해당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실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492, 2020.09.08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64, 2020.09.03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9, 2020.07.14 취소 쟁점유언증서는「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증을 받은 유효한 유언증서로서 쟁점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 관련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관련 세금상당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225, 2020.05.29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92, 2020.01.30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 분할등기)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 중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0816, 2019.10.31 국승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린 것만으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350, 2019.09.18 기각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기업정보 검색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는 2차 취득 당시 ◎◎홀딩스 및 △△△와의 출자관계로 보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등이...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64, 2019.09.18 기각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기업정보 검색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는 2차 취득 당시 ◎◎홀딩스 및 △△△와의 출자관계로 보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등이...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84, 2019.09.10 기각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로 취득한 것이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이 타당할 것이고, 비록 배우자 1인의 단독상속이라 하더라도, 추정상속...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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