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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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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4219, 2021.07.02 국승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90, 2021.06.29 기각 쟁점주택은 신축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1층이 사무실로 임대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택의 1층은 에어컨과 전자도어락, 방범창, 장판, 화장실, 주방 및 가스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원룸형태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55, 2021.06.24 기각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에는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고 7가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종전주택이 무허가주택에서 특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이후인 2015년 귀속 재산세과세내역서를 보면 종전주택은 지상 1층∼4층의 건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세대주택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42, 2021.04.28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가 관할관청에서 이를 주택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층은 방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면도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8805, 2021.04.02 국승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504, 2021.03.17 기각 이 사건 겸용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2, 2021.03.12 기각 쟁점부동산을 소개하는 인터넷 게시글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세탁기, 인덕션 레인지, 싱크대, 화장실 등 독자적으로 거주하기에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청구인의 사업이력상 고시원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임차인 전입이력에 따르면, 2010.2.26.~양도일까지 약 170명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70, 2021.03.08 기각 청구인이 매매계약 당시 쟁점주택의 5층은 주택으로 사용중이었고 임차인들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었던 점, 다른 층과 집으로 사용하기에 특별히 다른 점이 없고 ○○○ 이외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호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52269, 2021.02.04 국승 (원심 요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72796, 2021.01.13 국승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모두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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