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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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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26, 2018.07.31 취소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임야는 오랜 기간 동안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선조 분묘를 포함하고 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0238, 2018.07.20 국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09, 2018.07.1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27, 2018.07.18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592, 2018.07.11 기각 쟁점부동산 내에 소재한 세천비의 존재와 임야대장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이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청구종중의 시조묘로부터 분할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답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이 선산의 유지?관리 및 제사비용 충당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08, 2018.07.09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의 규정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과거 청구법인이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후 오랜 기간 고유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70, 2018.07.04 재조사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거래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의록 및 협상일지 등은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3, 2018.07.03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의제배당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의제배당 상당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740, 2018.07.02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514, 2018.07.02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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