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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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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65, 2021.02.18 경정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초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유였던 쟁점부동산① 중 청구인 지분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에서 쟁점부동산①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총 ***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1/2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1/2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8, 2021.01.26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926, 2021.01.13 경정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들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이는 ◎◎◎◎◎이 20◈◈.◈◈.◈◈.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으로, ◇◇◇은 당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인 20⊙⊙.⊙.⊙⊙.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고, 이후 상속인들은 위 소송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59, 2020.12.10 경정 국세통합전산망 및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전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현황에 따르면, 배우자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의 경우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이자소득, 은행계좌잔고 등의 소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507, 2020.12.08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175, 2020.11.23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501, 2020.11.11 기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을 마쳤다가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20**.**.**. 및 20**.**.**.에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 **억원 중 **억원을 제외한 **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02, 2020.10.26 경정 이 건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상당한 금액을 계속하여 변제받고 있었고,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채권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당시 자신의 명의로 회원권을 취득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 명의의 회원권을 청구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12, 2020.10.23 기각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606, 2020.10.22 기각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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