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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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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20, 2021.11.30 취소 처분청이 쟁점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270, 2021.11.29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주의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간이평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대가가 12억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12억원) 중 560백만원(쟁점금액)은 쟁점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5757, 2021.11.17 일부국패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수증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28, 2021.10.27 각하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83, 2021.10.27 기각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81, 2021.10.27 기각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191, 2021.10.27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35, 2021.10.20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납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50, 2021.10.19 기각 처부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69, 2021.09.29 기각 회계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달리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후의 순액이 유입되는 것이므로 회계상으로 비용처리할 금액이 없고, 따라서 「법인세법」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될 금액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 이미 그 외국납부세액이 손금에 산입된 효과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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