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58, 2008.06.2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확정판결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42, 2008.06.2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권 확정 판결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18, 2008.06.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비지에 대해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07, 2008.06.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비지에 대해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2, 2008.06.05 소유권이전 소송에 따른 원상회복결정은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판결이전 사실상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84, 2008.06.05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03, 2008.06.02 교회가 교회건물의 일부를 보육시설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7, 2008.05.20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면서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07누2265, 2008.04.18 사건 건물 신축공사비 상당액을 사건 대지에 대한 차임의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되므로 이를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32, 2008.01.29 매수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라면 재산세납세의무자인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