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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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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36, 2007.10.0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철거작업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19, 2007.10.0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철거작업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496, 2007.10.01 대피소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산세납세의무는 있으며, 고시된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40, 2007.08.3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기 전 토지의 매수인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08, 2007.08.24 점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제2금융권으로 소유권을 위임하였다고 하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납세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9, 2007.08.10 법원의 경락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433, 2007.07.23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토지 측량을 세무공무원이 한 경우라도 위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432, 2007.07.23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토지 측량을 세무공무원이 한 경우라도 위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431, 2007.07.23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토지 측량을 세무공무원이 한 경우라도 위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430, 2007.07.23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토지 측량을 세무공무원이 한 경우라도 위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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