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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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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53, 2008.10.30 대부분의 면적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하고 있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81, 2008.10.15 사건 토지는 준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66, 2008.10.13 환지처분공고일 이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도래되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과도면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17, 2008.10.13 아파트의 시공사인 건설회사로부터 청구인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아파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등재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202, 2008.10.06 개별교회들이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은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점,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조항이 2008.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창설적 규정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620, 2008.10.01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17, 2008.09.23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면서 토지에 대한 지가를 재산정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16, 2008.09.23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면서 토지에 대한 지가를 재산정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109, 2008.09.09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35, 2008.09.04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부과고지는 정당하다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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