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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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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58, 2009.02.17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완료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아 분양잔금을 완납하였으나, 공부상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53, 2009.02.10 주택 취득 후 법원의 사해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명령 판결이 있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기명의자가 수익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50, 2009.02.1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임이 등록되어 있다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28, 2009.02.1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박물관용 부동산은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62, 2009.02.09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52, 2009.02.09 2008.6.1. 현재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29, 2009.02.04 재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4486, 2009.02.04 사건 토지를 나대지임을 전제로 평가한 부분에 잘못은 있으나, 표준지 조사·평가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81, 2009.01.29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08누1444, 2009.01.23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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