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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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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429, 2007.07.23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토지 측량을 세무공무원이 한 경우라도 위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06구합4114, 2007.07.19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63, 2007.07.19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16, 2007.06.13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과 일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262, 2007.04.30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대한주택공사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완료 후 사실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인 분양자에게 재산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261, 2007.04.30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재산소유 여부를 판단하여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224, 2007.04.30 토지분 재산세는 원칙이 종합합산이고 법에서 열거하는 것에 한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종합합산대상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1028, 2007.04.05 사건 시설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206, 2007.03.26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 분양 잔금이 완납된 경우 설사 아파트 부속토지의 대지권 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재산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205, 2007.03.26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 분양 잔금이 완납된 경우 설사 아파트 부속토지의 대지권 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재산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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