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30, 2010.02.18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52, 2010.02.11 유흥주점 중과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910, 2010.01.28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19, 2010.01.28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488, 2010.01.22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03, 2010.01.21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므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를 과세함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76, 2010.01.21 주거지역내 등기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84, 2010.01.15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과 양방향 차량진출입에 장애가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아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68, 2010.01.13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98, 2009.12.30 해양배양장을 이용하는 해양관련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편 재학생이나 교직원에 한해 최소 사용료를 받고 과외활동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