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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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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5누6692, 2005.11.30 주차장을 유료화시켰다 하더라도 당해 주차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70, 2005.11.25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과세기준일 이전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790, 2005.11.15 장학재단이 소유중인 부동산이 나대지 상태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대용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789, 2005.11.15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74, 2005.10.31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사용 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용에 사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28, 2005.10.13 위탁자（갑）이 수탁자（을）과 수익자를 （병）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 （병）이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더라도 재산세 납세 의무는 위탁자가 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27, 2005.10.13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해 설치된 근린공원의 유희시설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는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5, 2005.10.10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공장 구내 도로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공장 구내 사무실은 공장 경제구역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로 보아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63, 2005.09.2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일부가 행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어도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종합토지세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07, 2005.07.21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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