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962, 2008.09.03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고시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및 분양받은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01, 2008.08.29 과세기준일인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토지로 등재된 사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 2008.08.26 쟁점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 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05, 2008.08.20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85, 2008.08.1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92, 2008.07.29 쟁점 토지를 족구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90, 2008.07.29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20, 2008.07.23 소유권이전 원상회복 판결로 소유권이 전전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되었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104, 2008.07.11 200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었고 2005년 1기에 사실상 개업하였으므로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지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4, 2008.06.2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을 재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