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55, 2008.01.28 건축물 일부가 공실이나 상권이 비교적 양호하게 형성되어 언제라도 상가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그 부속된 창고는 사무실용 창고로 보아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39, 2008.01.28 염전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염을 생산할 수 없는 잡종지 상태의 토지로서 취득하기 이전부터 염전이 폐지된 것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38, 2008.01.28 실제 잔금지급일과 달리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취득 신고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37, 2008.01.28 제3자에게 사실상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소유권 정리가 된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657, 2007.12.31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82, 2007.12.26 미완성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설사 해당 건축물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5966, 2007.12.24 원고 교회가 적정 규모의 주차 공간을 위해 확보한 대지는 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영위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215, 2007.12.05 공공시설인 항만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214, 2007.12.05 재건축으로 인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당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73, 2007.11.26 상가분양용으로 건축물 신축 후 미분양 건축물을 분양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