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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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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72, 2007.11.26 주택재개발사업 착공됨에 따라 직전년도에 비해 당해년도 개별토지가격이 높게 평가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2007년도 재산세 등 부담의 상한을 정해 부과된 재산세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622, 2007.11.26 발전용수 송수관이 화력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설비로 이용되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797, 2007.11.15 신탁재산에 대하여 제3의 수익자를 정하여 계약을 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0954, 2007.10.24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율은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에 따라 정해야 하는바, 토지의 현황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93, 2007.10.18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73, 2007.10.17 종중이 소유한 토지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로서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을 위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종중은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62, 2007.10.17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토지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61, 2007.10.1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5누16804, 2007.10.12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정된 것이라도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율을 산정하는데 활용한 것일 뿐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37, 2007.10.09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소유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당해 재산에 대한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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