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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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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0, 2007.03.16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9, 2007.03.16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달리 잔금을 연체하여 과세기준일 이후에 잔금이 납부되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건축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6, 2007.03.13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투기 목적 유무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2, 2007.02.23 관리자, 사용자, 경작자, 점유자 등도 실질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7-10, 2007.02.15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2006.5.30.부터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한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4, 2007.01.25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고 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0, 2007.01.23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153, 2006.12.27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동일하게 소매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산정방식에 의해 과세표준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048, 2006.12.05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와 미계약된 상태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잔금납부 여부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922, 2006.11.28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중인 공동주택용지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사용권을 제약 받는다 할지라도 잔금을 지급한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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