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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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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67, 2022.01.26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주택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786, 2021.12.10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48465, 2021.11.25 국승 (1,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5886, 2021.11.24 일부국패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13, 2021.11.09 기각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쟁점호실의 방 출입문 앞에 신발장이 보이며, 부엌이라고 칭한 공간에 가정용 집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실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739, 2021.10.20 기각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옥탑은 화장실, 취사시설 및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을 옥탑을 포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층이어서 위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3815, 2021.08.24 국승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396, 2021.07.20 삭제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7249, 2021.07.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3230, 2021.07.14 국승 이 사건 주택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임을 요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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