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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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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578, 2018.10.31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35, 2018.10.23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71, 2018.10.18 기각 쟁점토지는 조상 분묘 소재 내역, 양도대금 종중계좌 관리 여부, 가족간 자전거래의 합리적 주장 부족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195, 2018.10.08 기각 쟁점토지 처분일로부터 최근 3년간 쟁점토지가 사용된 현황을 보면 지역농민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농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액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새마을사업, 충효?선행표창, 장학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674, 2018.10.08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81, 2018.09.13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전주지법2017구합2704, 2018.09.12 국승 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그 임대료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56, 2018.09.0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청구법인의 문중원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쟁...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36, 2018.08.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31, 2018.08.14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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