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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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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40, 2023.08.08 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92.7.14. 선고 92누2967)인바,...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02, 2023.07.31 경정 청구인이 같은 00시 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혼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79, 2023.07.20 기각 이 건 수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580, 2023.06.22 취소 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잔금은 물상보증채무의 인수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거나 주채무자가 쟁점채무를 상환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가는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09, 2023.06.12 기각 청구인이 **.**.**.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통하여 ++.++.++.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인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유류분의 양도시기는 ++.++.++.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70, 2023.06.07 기각 쟁점법인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쟁점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취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616, 2023.05.15 경정 청구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명도비를 지급하면서 그중 일부인 1억원을 영구크린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양수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에서 위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일련의 양도과정에서 지출된 이상 어차피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출한 1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063, 2023.05.15 재조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단계에서 추가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진위여부 및 쟁점토지에 이행된 공사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768, 2023.05.09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 청구인으로부터 AAA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무효등 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제시된 자료로는 청구인의 유효한 쟁점토지 양도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441, 2023.04.20 기각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쟁점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수령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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