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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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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87, 2021.11.03 취소 청구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중 일부는 배우자 단독상속분으로, 나머지는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상속부동산 중 일부의 등기원인이 단순 ‘상속’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분할협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0734, 2021.09.16 국승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768, 2021.09.07 기각 단순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사실만으로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단순히 일반적인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등기·등록이 필요한 ...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064, 2021.09.01 경정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19.xx.xx.자 쟁점협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19.xx.xx.경부터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협의분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비율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만을 제외하고 협의분할등기부동산에 대해서만 협의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79, 2021.07.28 재조사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이후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함이 없이 AAA의 사망시까지 원금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던 점, MMF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낮은 금융상품임을 고려하면 AAA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MMF통장에 이체되었다고 하여 이를 정기예금에 이체된 AAA의 자금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62, 2021.05.31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532, 2021.05.13 기각 ① 청구인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또는 “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수증자들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감사를 겸직한 GGG과 주식회사 $$$ $$$이 2013. 11. 5. ◇◇◇와 $$$으로 기업분할(이하 “◇◇◇”라 한다)의 임원인 FFF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8, 2021.05.06 기각 쟁점부동산은 배우자 앞으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1-1, 2021.05.06 기각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기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의 농업소득과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58, 2021.04.23 기각 청구인들은 상속부동산을 분할기한 내에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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