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96, 2022.03.07 취소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1690, 2022.01.27 국승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불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아니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819, 2022.01.26 기각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쟁점재정지원금 지원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정지원금과 관련한 정산계획을 통보한 2019년도에는 아직 쟁점재정지원금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반면,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정지원금에 관하여 공유재...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27, 2022.01.21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국내법에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25, 2022.01.21 기각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 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895, 2021.12.30 기각 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80, 2021.12.07 기각 우리 원은 2020.12.16. 중국 거주자인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13, 2021.12.07 기각 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결산 시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인 단기차입금으로 확정·기장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후 손금계상시 누락된 사실이 있는지 및 손금으로 지출된 후 남은 잔액이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제시된 자...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07, 2021.11.30 기각 중국 거주자인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조세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납부하는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03, 2021.11.30 기각 중국 거주자인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조세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납부하는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