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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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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3, 2008.01.10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2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822, 2007.10.25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42, 2007.10.1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6243, 2007.10.04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수선행위가 구건축법령에 정한 "대수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551, 2007.10.02 쟁점 다가구주택의 양도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란에 공유지분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층별로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667, 2007.09.19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임대를 주었으나 임대가 부진하던 중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기간 만료로 불가피하게 새로이 신축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 주거를 이전한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26, 2007.09.10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만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556, 2007.08.31 취득당시 소유지분 변동 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광1414, 2007.07.27 9세대 다가구주택인 쟁점 주택을 양수자들이 각 1/9씩 지분등기 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 주택 양도세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848, 2007.06.20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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