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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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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2453, 2015.02.27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1827, 2015.02.27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의 효력이 없으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28, 2014.12.30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27, 2014.12.30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30, 2014.11.24 공급받는 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해태에 따른 책임이 없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530, 2014.11.20 지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을 변경하여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상물을 공급자가 철거하여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 변경일에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129, 2014.10.16 취소 청구인이 쟁점상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점, 쟁점상품이 표준손익계산서 및 재고자산명세서상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반품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매출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4-442, 2014.10.16 기각 청구인은 과세대상 거래에 이르지 못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그 하자여부와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했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75, 2014.10.10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부하감축용역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140, 2014.08.22 경정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과 다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임의발행한 점,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발행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에 ...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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