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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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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10, 2022.06.20 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 000원 중 청구인 AAA이 000원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93, 2022.05.13 취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상 추상적인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보다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상속분[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을 차감하는 것이 ‘실제’를 명시하여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는 금액을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겠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890, 2022.03.08 기각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재산을 상속하고도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부동산①을 자녀 등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사실, 금융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전세권의 피담보채무는 ○○,000,000원에 국...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44, 2022.02.07 상속세및증여세법§19①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3①(1)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9, 2022.01.27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648, 2022.01.24 경정 쟁점분할협의서에는 청구인들이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고 유언상 지분과 다르게 법정상속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834, 2021.12.07 기각 청구인들이 2020.5.20.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 청구인 AAA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협의서 작성일보다 뒤인 2020.6.12.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에 달리 청구인들이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9599, 2021.11.23 국패 이 사건 조항 단서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소송종료일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72, 2021.11.11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29, 2021.11.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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