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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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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6077, 2022.08.25 국승 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한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융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될 뿐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871, 2022.08.18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2780, 2022.07.06 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21누5377, 2022.06.24 국승 법인세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법인의 주식은 실제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995, 2022.06.22 기각 처분청이 쟁점출연금 중 청구법인의 지출예산코드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된 금액을 구분한 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4, 2022.06.22 기각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26, 2022.04.15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5, 2022.04.12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0~2018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이 매출의 과다계상액에 해당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2010~2015사업연도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2018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오히...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3763, 2022.03.25 국승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50, 2022.03.07 취소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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