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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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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957, 2023.09.06 취소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로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19세대 이하로 구성된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주택의 경우 사실상 단독주택의 형태로서 청구인이 단일 소유주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법령상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기준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54, 2023.09.05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7, 2023.09.01 ’21.1.1.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37, 2023.08.08 기각 0000년에 aaa이 쟁점시설물에 전입신고하였고, 청구인 또한 aaa의 쟁점시설물에 거주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bbb 또한 0000년에 쟁점시설물에 전입신고하였고,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bbb이 이주비 수령을 목적으로 쟁점시설물에 허위로 전입신고하였더라도 적어도 쟁점시설물이 이주하여 주거가 가능할 정도로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유지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43, 2023.07.03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76, 2023.06.28 기각 쟁점부동산 1층을 ‘주거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2070, 2023.06.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2732, 2023.05.16 국승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78, 2023.05.10 거주(종전)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거주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21.1. 이후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548, 2023.02.28 기각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첨부된 임대현황표 및 전월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4개층을 층·호별로 각각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후인 19년경 멸실을 원인으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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