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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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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5592, 2023.02.06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39, 2022.06.23 취소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6396, 2022.02.23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59, 2022.01.26 기각 쟁점퇴직위로금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퇴직급여한도초과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058, 2022.01.25 기각 국민은행이 대동은행의 자산을 인수한 P&A 방식은 청구인을 포함한 종업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었고 사용자의 동일성도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및 사업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661, 2022.01.21 삭제 세액정산은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03, 2021.11.30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6795, 2021.11.25 국패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929, 2021.09.15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919, 2021.08.31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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