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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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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5, 2005.02.03 내국법인 증자시 내국인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주주가 불균등증자로 인해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4, 2005.01.18 스위스법인에게 수입하는 의약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국내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 부여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8, 2005.01.17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함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법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산축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4, 2005.01.10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대학 부설교육원과 시설을 운영하면서 개발한 교재, 교과과정 등을 일정기간 독점사용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 2005.01.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역외금융거래에 있어 은행에 지급하는 보험료, 변호사비용, 용역수수료 등 비용의 실비정산금액은 한·일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 2005.01.0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브랜드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 2005.01.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 2005.01.03 이스라엘법인이 원시취득하고 내국법인은 일정기간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독점적인 구입권리를 허여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800, 2004.12.31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98, 2004.12.30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료 등도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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