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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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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43, 2004.08.09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관련 권리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30, 2004.07.30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64, 2004.07.23 이미 개발·완성되어 범용화된 것으로 밀포장된 완제품 형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43, 2004.07.21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최초 공급한 소프트웨어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84, 2004.07.08 법인이 편의치적선사를 설립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해 편의치적선사를 서류상의 회사로 보아 그 법인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한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76, 2004.07.0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한 매출채권의 금액과 수령액과의 차액(할인액)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50, 2004.06.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92, 2004.06.22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자산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89, 2004.06.22 소프트웨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에게서 도입한 경우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88, 2004.06.22 내국법인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 대가를 수취할 경우 이에 대한 외국에서의 원천징수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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