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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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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163, 2004.03.18 독일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펀드(Deka immoblllen investment Fund)는 한독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161, 2004.03.17 국내금융기관이 외국법인(벨기에)에게 지급하는 국제통신정보 및 회선을 사용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94, 2004.02.26 외국법인에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7, 2004.02.23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마스터CD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7, 2004.02.1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9, 2004.02.11 외국인투자법인간의 흡수합병 직전에 무상감자를 실시하고 합병 후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6, 2004.02.05 내국법인이 기한부사용권이 부여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57, 2004.02.03 증자시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주주가 배정받음으로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124, 2003.12.29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 및 복제·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함으로 내국법인이 지불한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48, 2003.10.1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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