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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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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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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61, 2004.11.26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비독점적 사용료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총액의 10%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35, 2004.11.24 고정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배당부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을 수취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83, 2004.11.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공급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외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58, 2004.11.16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01, 2004.11.11 비영리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원격강의 교육서비스용역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96, 2004.11.11 국내고정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45, 2004.11.04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US LLP와 US LLC가 내국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파트너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93, 2004.10.29 국내 고정시설이 없이 설계용역수행이 영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56, 2004.10.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완제품형태의 소프트웨어 도입한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입대가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55, 2004.10.26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와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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