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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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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21, 2005.04.11 설계용역계약과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공사단위로 보며,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19, 2005.04.11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주식거래시 거래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잘못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발생된 거래에 대해 외국인의 장외거래를 불허함에 따라 동 거래를 형식상의 증여 등 가공거래의 형태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해당 여부 판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136, 2005.04.08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전환사채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가증권에 대체분개하여 이자상당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08, 2005.04.08 내국은행이 미국대사관 내에 내국법인의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38, 2005.03.22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의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53, 2005.02.28 일본법인에게 교재개발에 대한 용역대가가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고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 용역이 일본국내에서만 수행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52, 2005.02.28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개발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설계용역, 검증실험, 교육 및 생산지원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사용료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50, 2005.02.28 홍콩 투자자문법인이 국외에서 전화나 E-mail을 통해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서는 결과물만 사용하는 경우 용역 수행에 따른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96, 2005.02.1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83, 2005.02.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는 한·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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