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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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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60, 2000.04.20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시 매입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채권원금과 이자소득을 합하여도 채권원금에 미달한다면 당해 이자상당부분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44, 2000.03.16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이나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업46014-137, 2000.03.14 일본법인의 직원으로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과 함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시 국내에서 과세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질의회신 | 국조46017-30, 2000.02.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 질의회신 | 국조46017-40, 1999.11.08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면세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8서954, 1999.06.03 청구법인이 B/A거래와 관련하여 핵심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단순히 보조역할만을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해외본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을 배분한 처분은 타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141, 1998.10.15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지급한 D/A 할인료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6서1574, 1996.09.11 일람불(At Sight)방식 또는 연지급(Usance)방식에 의해 선적일로부터 대금지급일(환어음인수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할 수 없음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85, 1995.09.28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제3자간에 체결된 통화스왑(SWAP) 거래계약조건을 다른 금융업 영위법인이 당초 계약체결 금융업 영위법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동 금액은 승계받은 통화스왑계약의 조건이행시에 실제로 발생된 손실액과 상계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서3347, 1993.04.03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Unmatched SWAP’거래가 형식은 SWAP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고객에게 외화대부를 한 것으로서 그 이자소득전액이 국내원천소득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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