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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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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서3316, 1993.04.02 특수관계자간 SWAP거래에서 계상한 SWAP이 특수관계없는 독립기업들간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평균이익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동 이익율 차이 해당금액만큼의 국내원천소득이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총46017-204, 1993.03.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523-46, 1993.02.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22601-243, 1989.05.16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 가능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22601-184, 1989.04.15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 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 가능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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