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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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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 2018.03.29 기각 쟁점소득은 AA가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이전 우선수익자로부터 할인 취득함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수령한 우선수익금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채권양도소득이라기보다는 채권의 할인취득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소득을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98, 2017.12.19 기각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입법취지는 룩셈부르크가 투자를 위한 회사 등의 조세피난처가 되어 국제적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1929지주회사 및 이와 유사한 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도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890, 2017.04.10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889, 2017.04.10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7083, 2017.04.07 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이익의 멸실이나 감소 등 ‘적극적 손해’가 아닌,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61617, 2017.03.09 국패 (원심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7561, 2017.02.03 일부국패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당사자간 손해배상금으로 예정한 것이며 시행령 지급자체의 손해를 초과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입증이 없어 적법하고 대위변제금 중 이자로 지정되어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912, 2016.12.09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경우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8937, 2016.12.02 국승 한·미 조세조약은 과세권 조정조항을 두고 있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에서 유래된 소득이 모두 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국내법에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983, 2016.11.10 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일까지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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