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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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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05, 2004.10.18 내국법인이 외국상품 독점판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68, 2004.10.11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비용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62, 2004.10.11 국내 건설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비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49, 2004.10.07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97, 2004.09.23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계약 변경에 따라 지급받은 권리포기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16, 2004.08.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현지 비영리국립극단을 내국영리법인이 초청하여 발레공연을 하고 극단측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15, 2004.08.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65, 2004.08.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국내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63, 2004.08.1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기술·교육훈련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know-how)를 주는 경우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58, 2004.08.11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 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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