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91, 2004.04.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대가의 원천징수 및 세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70, 2004.04.23 국내사업장없는 바하마법인에게 지급한 설비사용임차료의 원천징수세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65, 2004.04.23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가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인지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60, 2004.04.2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외국법인주주가 내국법인에게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41, 2004.04.22 외국법인의 종업원이 내국법인에 용역제공시 용역대금의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24, 2004.04.20 1.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2.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세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67, 2004.04.12 국내사업장없는 러시아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과세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12, 2004.04.07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사용대가지급시 원천징수 및 세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90, 2004.04.02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위약금의 조세면제규정 적용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35, 2004.03.23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그의 출자법인인 국내사업장없는 독일법인에 무상이전시 당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