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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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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66, 2004.12.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정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허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61, 2004.12.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사용료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 디자인 사용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59, 2004.12.28 싱가폴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31, 2004.12.24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27, 2004.12.24 최종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한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111, 2004.12.21 차용컨설턴트가 당해 법인을 위해 해외에서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차용컨설턴트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665, 2004.12.10 내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579, 2004.12.08 국외특수관계자인 중국법인에 자산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571, 2004.12.08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각국의 법인을 구성원으로 한 컨소시엄으로 라이센스관리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라이센스관리법인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514, 2004.12.02 벨기에 법인이 한·벨기에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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