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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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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52, 2019.03.1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36, 2019.02.25 기각 ①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61, 2019.02.1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26, 2019.01.1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38, 2019.01.0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제사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전답변을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처리진행상황을 통지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50, 2019.01.03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692, 2018.12.20 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법인세법」제6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46, 2018.12.18 취소 쟁점토지 취득 당시 비영리단체 미등록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을 이유로 부득이 쟁점단체가 아닌 개인(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52, 2018.12.13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80, 2018.12.11 취소 처분청은 2017년에 양도한 쟁점임야가 2016년에 양도한 쟁점외임야와 같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6년 항공사진상 쟁점임야가 임야의 형태를 하고 있고 2017.9.29. 등에 지목이 변경되어 양도 당시에는 임야(선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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