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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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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675, 2023.11.14 기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의 인력·자재 등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종합건설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01, 2023.11.03 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한 인적ㆍ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71, 2023.11.02 기각 자신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301, 2023.10.18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677, 2023.10.17 기각 쟁점사업장에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으로 판매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음식류의 매출비율이 커피류의 매출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단지 매입비율만으로는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29, 2023.10.12 기각 청구법인과 같이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조특법 제7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조특법 제7조 상의 제조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목적이 국내산업의 구조분석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산업활동의 주된 내용이 국외에서 이루어...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425, 2023.09.26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520, 2023.09.26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이며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59, 2023.09.12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xx년 이후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 하더라도 ’xx년 이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xx년 이후의 자료로 확인되고 4년 1개월 동안 청구...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30, 2023.08.23 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과세기간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8.0.0.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과한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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