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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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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684, 2016.10.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정의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47, 2016.10.14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징배제 사유에 개정되기 전 적격합병(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추징함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5497, 2016.06.16 국승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5, 2015.10.26 과세이연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94, 2015.06.30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고, 2008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의 하나인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하여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729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매니저업이 속한 ‘그 외 ...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37, 2015.06.09 기각 청구법인은 물류업을 영위하는 00000(주)와 물류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건축물을 전부 사용하도록 한 점, 쟁점건축물에 보관된 화물의 화주인 ******(주)는 00000(주)와 물류운용계약을 체결한 점, 00000(주)가 쟁점건축물에 보관된 자재의 입ㆍ출고, 보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물류창...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348, 2014.08.28 경정 청구법인의 회장과 그 비서 및 근무자 일부는 「조세제한특례법」상 본사이전비율 산정시 본사인원으로 보아야 하고, 관계회사 공사미수금 및 PF대출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니나, 하도급업체가 분양받은 금원인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며, 해약위약금의 대위변제액과의 상...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744, 2014.06.30 청구인은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에서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줌으로써 성립된 우발부채로서, 우발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83, 2014.05.14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한 보유주식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납부 여부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085, 2014.01.29 취소 경북매일신문 및 의견진술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 장비를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89.9%에 해당하여 단순히 제조업자의 화물운반 목적인 차량운반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장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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