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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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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20, 2023.04.27 경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상증법 제6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1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1379, 2023.04.20 국패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3015, 2023.04.19 국승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가업상속공제의 관련 규정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가와 종기를 정확하기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정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334, 2023.04.13 경정 피상속인 계좌에서 매월 상당금액이 인출되어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었고 배우자의 재산 취득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넉넉하게 증여로 볼 수 있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98, 2023.03.07 경정 피상속인의 진료기록,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및 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추후 유사상황에 대비하여 청구인 명의로 체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29, 2022.11.16 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2130, 2022.10.28 국승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76, 2022.10.13 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2-66, 2022.09.28 차후 청구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8, 2022.07.12 기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단순상속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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