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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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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154, 2008.12.08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다세대주택 6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던바,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시점에서 보유한 주택의 수는 7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562, 2008.10.31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247, 2008.10.13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053, 2008.09.30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024, 2008.09.30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870, 2008.09.19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855, 2008.09.18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716, 2008.09.08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8누1414, 2008.07.02 사건 다가구주택 등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중 원고가 면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던 면세과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8-76, 2008.06.30 4층 건물로서 공부상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등록 및 등기된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인정되므로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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